2019 귀농귀촌사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 열려

15일(금) 충남도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13개 시군 귀농귀촌협의회 임원들의 고충과

시군 귀농귀촌사업 실무 담당관들의 의견을 들어

입력시간 : 2019-03-16 00:52:06 , 최종수정 : 2019-03-18 00:04:17, 이 진 기자

어제 15일(금) 오후 2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농업인대학 회의실에서 충남도농업기술원(원장:)과 충청남도 귀농귀촌연합회(회장:정한칠)의 공동 주최로, 2019 귀농ㆍ귀촌사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충남귀농귀촌연합회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에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시군 귀농귀촌협의회들의 공식 연합기관으로서 정한칠 회장의 노력 하에 이미 여러 차례, ‘보다 바람직한 귀농귀촌정책과 실천’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오늘은 특히 충남도농업기술원 이광원 원장의 적극 지원으로 황의선 농촌지원국장, 한익수 역량개발과장, 그리고 서동철 귀농귀촌팀장을 비롯하여 도내 15개 시군에서 귀농귀촌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담당관들이 모두 참석하여, 13개 시군 귀농귀촌협의회 임원들과 연합회 고문 및 이사들로부터 도내 귀농귀촌인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귀농귀촌업무 실무자로서의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간담회는 충남도농업기술원 서동철 귀농귀촌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이광원 충남도농업기술원장, 충남도의회 양금봉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천2)과 정한칠 회장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익수 역량개발과장의 ‘2019년 귀농ㆍ귀촌사업 추진계획’의 발표가 있었는데, 2019년 추진 계획인 사업으로 ‘청년 등 귀농창업 1,500가구 육성’과 ‘귀농 5년차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 가구소득의 90%에 도달’하도록 하는 정책,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사업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2019년의 충청남도 귀농귀촌사업은 국비보조사업 25억 4천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38억 4천2백50만 원, 도합 21종의 사업에 총 63억 8천2백5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다.


충남귀농귀촌연합회 정한칠 회장은 간담회의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면서 우선 각 시군 귀농귀촌협의회 회장단들의 고충과 의견을 들었는데, 우리 (사)태안군귀농귀촌협의회 조남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시군 협의회들이 모두 자발적인 참여와 자체 회비로 사실상 관에서 전부 맡아 할 수 없는 귀농귀촌 관련 일들을 하고 있다. 이에 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각 시군 협의회에서는 공공성과 자체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정한칠 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이미 국회에서 통과 공표되어 시행 중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42호)’이 시도 및 시군 지자체에까지 실제로 시행되도록 작년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노력중이며,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 관련 국회의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밝히면서 “시군 협의회 임원들이 자발적인 봉사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명시한 바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원으로 보다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참고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②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④항에서는 지원센터가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⑤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률과 관련하여 제정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13호)”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①항에서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세 규정을 두고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그리고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농어ㆍ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그리고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농업인ㆍ어업인 교육, 상담ㆍ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이러므로 각 시군 협의회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기 원한다면 이에 대하여 좀 더 실질적인 세부규정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다 깊이 파악을 하고, 그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 가는 자체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 시군 협의회 임원진들의 고충은 몇 자의 글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장에서 귀농귀촌 연착륙에 적잖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항상 마주하고 있으면서 사실 그런 고충들을 의논할 대상도 마땅치 못한 현실에서 다들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대부분 의례적이고 형식에 그치고 마는 여타 민관 간담회들과는 달리 이렇게 활짝 열린 자리에 각 시군 실무진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앉아 장시간 해결 방안들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은 거버넌스 협치를 보다 발전시켜 가는 모범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런 장을 마련해 내느라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연합회 정한칠 회장의 노력과 함께 특히 이광원 충남도농업기술원장의 배려에 충남도 시군 귀농귀촌협의회 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치하의 말씀과 함께 사례의 말씀 또한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의 귀농귀촌사업 실무담당관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민관 협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들의 역량 확보 △관에서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개발과 실천 △귀농귀촌정책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역차별 문제제기에 대한 상생적인 사회통합의 노력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을 현장에서 개진 △귀농귀촌인의 신분을 극복하면서 지역주민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방향으로의 노력 △복수의 귀농 단체가 있을 경우 전향적인 통합과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솔직한 의견들을 개진하여 주었는데 이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다.



또한 이 소중한 의견들은 우리 (사)태안군귀농귀촌협의회가 앞으로 노력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 이정표로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사안들임을 절감하는 기회였다. 아울러 “우리가 어떤 기득권이나 지원금을 먼저 확보하고 선점하려는 의지보다 도리어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자신들의 것을 먼저 희생하고 내어 놓으면서 우리 회원들의 실제 생활 현장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하나씩 모색해 나아가는 방향을 계속 지켜가야 한다”면서 우리 협의회를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조남식 회장과 김명복 부회장의 의견에 우리 협의회 온 회원들은 앞으로도 적극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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