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특별법' 추진논란

불법노조활동 전 해직자 복지위한 법

전공노 출신 조합원 구제위한 법

대법판결 확정 난 사건

입력시간 : 2019-03-12 22:15:09 , 최종수정 : 2019-03-15 08:52:39, 김태봉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특별법추진 논란

 

불법노조활동 해직자 북직위한 법

전공노 출신 조합원 구제위한 법

대법판결 확정 사건으로 논란여지

 

더불어 민주당이 불법노조 활동등으로 해직된 전공노 출신 조합원들을 복지시키기위한 특별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당시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 내용은

노무현 정부 당시 법외노조 전공노 소속 파면,해임된 110여명의 복직이 골자로 전공노 설립 2000년 이후 합법으로 인정받은 3년에 대한 공무원 경력추가하며, 이들 징계 기록을 말소해 인사상 불이익도 없애기로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빈주당이 추진하려는 특별법 관련 해당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나 결정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야당측에서는 대법 확정 판결까지 뒤집으려는 시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명 입법부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 정부가 적폐를 이유로 과거 전정부에서 일어난 모든 사안과 제도,법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뒤집으려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렇듯 과거 뒤집기를 한다면 국가의 정통성과 일관된 정책의 부재로 결국 모든 정책과 제도 가치는 한시적이되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그로인해 국가의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국민불안과 불신만이 증가하여 혼란만을 초래하게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인 것을 안다면 앞으로 국회의원 선출시 이런 점을 감안 지역에 매달리지않고 소신껏 자격을 겸비한 의원 하나하나를 배출해야하는 막중한 사명과 막강한 권한을 쥐고있는 국민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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